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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술발표회_박은정 교수 요약문 2016-10-26 17:11
일자 : 2016. 11. 18.
주제 : 인공지능과 규범

 




 

로봇 등 인공지능기계는 이전에는 기계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온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필자는 법철학자로서 로봇 등 인공지능기계의 등장에 따른 규범적 문제를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에 비중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인공지능기계가 그 이전의 기계와 다른 특성(더 복잡하고, 더 자동적이고, 덜 예견가능한 기계라는 점과, 산업현장이 아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기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계, 직업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기계, 인간고유성을 지향하는 기계라는 점)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는 점점 인간 쪽으로 또 인간은 점점 기계 쪽으로 다가가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앞으로 뇌연구의 진척으로 인간의 지능과 사고과정이 로봇에 도입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는 전망 하에,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차례로 던진다

 

인간과 거의 같은 정도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이 나온다면 로봇을 사회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에게 규범적 세계가 열리는가

 

그렇다면 로봇이 법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로봇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로봇에게 선악에 대한 판단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필자는 이 모든 물음들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남는 규범적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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