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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콜로키움 개최 (2016. 6. 18. ) 2016-05-31 17:01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제자의 말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국가들의 입법은 행정적 규제 및 민형사적 책임에 관해 보편적 활용이 가능한 실체적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모호성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이 어떠한 시기, 수준 및 양태로 상용화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사안이 성숙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입법자들의 과도한 예측판단은 규제 혼선과 중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매우 단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에 부합하는 입법의 안정적 구체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지는 향후 입법정책의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입법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둡니다. 즉 입법학적 검토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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